3기 신도시 사업 취소?!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3기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A씨는 3기 신도시 청약만 바로보고 남양주로 이사를 와 전세로 거주중인데 혹시라도 3기 신도시 취소가 될까 전전긍긍하며 지낸다고 합니다. 언제 사업이 시작될지 모르겠다며, 전세가격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어 그 돈도 녹녹지 않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기가 LH 직원 뿐만 아니라 광명, 시흥을 넘어 3기 신도시 전체에서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3기 신도시 사업이 예정된 곳의 원주민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3기 신도시만 믿고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수요자들입니다. 이들은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을 기다리면서 각 해당지역에서 대부분 전세,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본 청약까진 의무거주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3기 신도시 취소로 수도권의 대규모 공급계획이 무산된다면 공급부족으로 서울 집값이 보다 가파르게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살펴보니 10명 중 6명 정도는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7월을 시작으로 9월, 11월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고양 창릉·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인천계양·하남교산 등 일부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이뤄진 상태에서, 신도시 철회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약 대기 수요자 문제·수도권 공급 축소로 인한 집값 급등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신도시는 계획대로 가되, 투기 조사·환수는 별도로 진행하는 투트랙 방법이 최선이라는 방안입니다. 다만 추가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을 비롯해, 다음달 발표예정인 2차 신규택지지구는 철회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기 신도시 문제가 진퇴양난에 빠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공급에 방점을 두고 4년 동안 착실히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면 지금보다 부작용이 덜 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나갈지 매우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