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정부가 지난 21일에 있었던 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착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7일자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및 행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정·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입니다. 먼저, 정비사업 등 건축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도심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서는 기존 거주자의 이주·명도 등 토지를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비용은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

새 정부가 부동산 경제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이번에 새로 언급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인데요. 본인의 소득 수준이 어떻고, 구매하는 주택의 가격이 어떤지와 상관 없이 무조건 취득세 200만원을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기존에 있던 소득·집값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이런 부가적인 정책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취득세 감면의 기준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취득 당시 주택 가격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로 유지되어 왔는데요. 21일 행정..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집값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무주택자를 위해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갔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무주택자가 집값의 10% 수준의 낮은 보즘금으로 입주권을 얻어 10년간 임대로 거주하고, 분양 시점에는 미리 확정한 분양가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형식의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입주 자격만 얻는다면 10년간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돈을 모아 확정된 분양가로 내 집 마련까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집값의 10% 낮은 수준의 보증금이라고 한들 신혼부부에게는 매우 큰돈이고, 최근에는 집값을 낮추기 위해 대출을 막고 있기에 서울에서는 적용하기 매우 한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

정부가 ‘영끌’과 ‘빚투’를 막기 위해 하반기 가계대출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내 집 마련’을 미처 하지 못한 2030세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모가 다시 줄어들기 전에 서둘러 매매에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이 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도 가파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1년하반기엔 가계대출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6%로 억제하겠다”고 밝혔고, 그러면서 “상반기 증가율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8∼9% 정도 된다”며 “연 5∼6%가 되려면 하반기에 연 3∼4%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게 철저히..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이달 발표 ‘가계부채 방안’에 포함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 DSR 추가 허용)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의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40%, 9억 원 초과∼15억 원 미만 주택은 LTV 20%가 적용됩니다. 다만 청년, 서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LTV를 10%포인트 추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가구주,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