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재건축 안전 진단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에서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새 정부 부동산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어 인수위는 부쩍 조심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로인해 재건축·재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던 관련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26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을 중심으로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평균 169~226% 수준인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대 5..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지난주 부동산 규제가 새롭게 강화되었지만 호가는 더욱 올랐다고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이 오히려 비규제지역을 투자 유망 지역으로 부각시키는 역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는데요. 비규제지역인 김포와 평택, 부산 수영구가 1,100 ~ 4,100만원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갭투자를 잡기위해 6월 17일 국토부에서 21번재 부동산 대책을 내어놓았습니다. 특히 김포와 평택 부산 수영구는 부르는게 값일 만큼 어마무시하게 아파트 값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한강메트로자이1단지의 분양권은 17일 5억 6,800만원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전용 85㎡ 28층)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기 전보다 1,100만원이 올라 거래가 된 셈입니다. 걸포동 인근 부동산의 말에 ..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규제)이 나온지 반년, 지속적으로 오르던 아파트 값을 잡기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파트 값은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주택자, 고가 아파트에 융단폭격식으로 초강력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를 내놓았지만 결국 먹히지 않았죠.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시장에 풀린 많은 돈과 함께 갭투자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민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전세제도가 부동산 투기 지렛대로 변질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강남4구인 송파, 강남, 강동, 서초를 비롯해 용산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 위주로 떨어졌습니다. 정부에..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오늘은 전국 부동산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정부가 지난 19년 발표한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신설되고, 집값 담합과 허위 계약을 대상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달인 3월 부터는 실거래 신고 시에 자금출처 소명도 전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해 의무화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21일부터 시행되며 그로 인해 전국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시하면서 관..

부동산 규제 이젠 해외 부동산 투자? 로빈훗효과라고 있어요. 드믈게 쓰이는 말이긴 한데, 지역의 부자(착취하는 형태)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착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그러면 주변의 부자들이 다른 곳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도망간다... 대략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지죠. 악덕부자들은 사라져야겠지만, 그렇다고 민심에만 기대서 정책을 취해도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대기업 공장이 해외로 슈웅~ 이전하면서 요즘 이러저러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잖아요? 막상 채용시장이 얼어붙어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오게 해야하는지는 알면서도 막상 그게 정책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었어요.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집 주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