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가 시행되며,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대부분의 아파트 시장에 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된 윤 정부는 최대 50년 만기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정책 모기지론 상품을 내년에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연 4.5%의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만기가 30년이면 최대 약 3억 2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만기가 50년으로 확장될 경우 한도가..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신축, 재건축 등 건축 사업을 하는 건축주 입장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말이 뭘까요? 저는 바로 "추가 공사비"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처음에 건설사와 계약 상으로 정해놓은 공사비 이상으로 추가 공사비용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이 추가 공사비 문제로 인해 건축주와 건설사 서로가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건설사 입장에서의 추가 공사비는 어떨까요? 물론 별 이유 없이 본인들 배를 불리기 위해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나쁜 건설사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외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피치 못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건설사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원자재 쇼크"입..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새 정부에서 규제 완화가 시행될 것이란 기대감에 수도권, 인천, 경기도 오름세로 전환하면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보다 직접 지어 자신의 자산을 증가 시키려고 하는 예비 건축주들의 건축 강의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전월 대비 0.04% 올라 지난 1월(0.04%)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서울 집값은 2월 -0.04%, 3월 -0.01%로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전국(0.02%→0.06%) 기준으로도 상승폭이 확대됐고, 수도권(-0.04%→0.03%), 인천(-0.04%→0.01%)..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지난 3월 9일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대감' 입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많은 비판 여론에 윤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도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2021년부터 본격화한 자금 조달 규제와 거래 절벽으로 2022년 초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던 아파트 값이 4월 초부터 하락세가 다시 멈추었다고 합니다. 이후 한달간 보합을 이어가다가 5월 첫째 주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1월 넷째 주 이후 15주 만인데요. 문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는 ..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정부에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로 확정하였습다. 특히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해 2022년 안에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대출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 완화 등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원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시가격 체계 개편, 임대차 3법 재검토 등의 정책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고,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국정 과제가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재건축 안전 진단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에서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새 정부 부동산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어 인수위는 부쩍 조심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로인해 재건축·재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던 관련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26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을 중심으로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평균 169~226% 수준인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대 5..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장하는 곳은 서울에서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곳으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아파트 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모두 4.57㎢입니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

2022년 3월 25일 구토부에서 현 정부가 강화해 놓은 여러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특히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보다는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개정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대책들이 최우선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전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이 공급이 이뤄지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의 경우 법정 상한을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여주는 방안과 현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도 ..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발주 공사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사 단속을 실시한 결과 58곳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단속은 전체 276개의 건설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중 적발된 업체는 58곳입니다. 그 중 영업정지 35곳, 등록말소 4곳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나머지 19 곳도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단속은 페이퍼컴퍼티 건설사 입찰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진행되었고, 단속을 통해 발주공사의 입찰률은 이전 대비 46%가 감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면허대여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면허대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이를 구분하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면허 대여가 아닌 정식 업체를 구분하는 방법은 ..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서울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 일률 적용했던 35층 층수 규제가 8년 만에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층수 규제로 사업이 지연되던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되고, 성냥갑 아파트로 둘러싸였다고 지적받았던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스카이라인이 다채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40년까지 서울시가 추진할 도시계획 지침이 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3월 3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안의 핵심은 ‘35층 규제’ 폐지이며,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강변에 35층 이하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는데 2009년 오세훈 시장 시절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아파트 층수가 50∼60층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