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건물의 증여가 5년 사이에 731건에서 1445건으로 1.7배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같은 기간동안 상속도 1.6배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건물의 증여가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산을 미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 건물 증여·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납부 세액이 결정된 건물 증여는 46546건으로 2016년의 27825건 대비 67.3%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지..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악화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위해 정부에서는 1주택 보유세,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해 다시 투기 수요가 늘어갈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와 청년 등의 주택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요. 재·보궐선거를 전후해 여야 모두 현 부동산 시장 정책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미세조정 카드는 크게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 등 두 가지 방향입니다. 실거주자들 사이에선..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 3가지가 있습니다. 위 3가지 세금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데요.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땐 첫 주택(1주택)인 경우 1~3%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1가구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에 해당할 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1가구 3주택에 해당할 때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8%로 높아집니다. 취득 주택이 규제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른 셈입니다.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1가구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다면 세율은 12%로 올라갑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되는 것이 어떤거길래 말들이 많은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점이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장기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이 계획으로 인해 '사실상 증세’라는 역풍을 맞고 있는데요.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집값이 그대로여도 보유세(종부세+재산세)가 지금의 2~3배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시가 현실화는 ‘조세 법정주의’ 실현의 첫발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간 행정부의 지침에 불과한 공시가격 제도가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을 좌지우지 해왔지만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입법부인 국회가 정한 세율이 세금을 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켠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화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세율..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보유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금액이 많이 높아져서 이날을 기준으로 납부자가 달라집니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냅니다. 단순히 재산, 종부세 뿐만이 아니라 보유를 기초로한 각종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보통 의료보험) 보통 예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도 보유세가 엄청 올랐다보니 타격이 큽니다. 따라서 눈치작전이 보통이 아닙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싸움에... 주택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내달 1일을 앞두고 주택 매도ㆍ매수자 사이 눈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금 부과 기준일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거래해야 금전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을 합니다. 5월말 현재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무려 14.02%가 올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