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정부가 지난 21일에 있었던 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착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7일자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및 행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정·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입니다. 먼저, 정비사업 등 건축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도심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서는 기존 거주자의 이주·명도 등 토지를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비용은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신축, 재건축 등 건축 사업을 하는 건축주 입장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말이 뭘까요? 저는 바로 "추가 공사비"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처음에 건설사와 계약 상으로 정해놓은 공사비 이상으로 추가 공사비용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이 추가 공사비 문제로 인해 건축주와 건설사 서로가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건설사 입장에서의 추가 공사비는 어떨까요? 물론 별 이유 없이 본인들 배를 불리기 위해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나쁜 건설사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외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피치 못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건설사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원자재 쇼크"입..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오늘은 '로또 분양' 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어놓은 핵심 정책인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더보기 분양가 상한제란 ? 감정 평가 된 토지비용과 정부가 정한 건축비에 각각의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상비용을 더한 비용에 상한선을 결정하여 그 상한선 아래로 분양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아파트 분양가를 낮춰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양가 상한제 중 '거주의무기간'이라는 항목은 수도권에서만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이외 세종시. 대구 등의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되더라도 거주의무기간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차별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1월..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오늘은 지속적으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보기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과도하게 남기는 이익을 줄이기위해 2005년 1월 8일 주택법을 개정하고, 3월 9일 시행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주택을 분양 할 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면 그 모집 공고에 택지비, 간접비, 공사비 등을 분양 가격에 공시해야 합니다. 분양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용과 택지비를 적용하고 산출됩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자재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경우에 조정주기 전이라도 기본형 건축비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다 2009년 5월 이후 일시적..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11월 6일 정부에서 드디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마포, 용산, 성동구 중 27개 동을 지정하였는데요. 그중에는 재건축과 재개발단지가 많이 있는 압구정동, 대치동, 한남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양가 상한제 핀셋 적용이 된 지역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의 한 조합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대상 지역의 지정 기준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다며 괜히 정부에서 상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어질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한남뉴타운은 보광동, 이태원동, 한남동 등에 걸쳐있고, 대형 건설사의 열띤 경쟁이 벌어졌던 한남3구역이 있는 도시정비사업 현장입니다. 다른 한남뉴타운의..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이 되고, 서울 강남 재건축의 가장 큰 이슈인 대치동 은마 아파트가 이번에 도색과 배관 교체 등 미뤄왔던 보수공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1979년 입주한 은마아파트는 올해 준공 40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서울시가 정비계획수립 사업도 거절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재건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분양가 상한제까지 시작되면서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장기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은마 아파트 이외에도 대비하는 초기 재건축 단지들도 하나 둘 나오고 있습니다. 더보기 ※ 분양가 상한제란 ? 아파트 분양가에 상한선을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집값을 낮춰 전체적인 아파트 분양가를 내리기 위해 분양할 때 택지..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선임대 후분양’ 등의 우회전략을 찾고 있는 일부 재건축 조합이 멘붕에 빠졌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자체 조례,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법령을 내세워 이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은 ‘임대 후 분양’이 되지 않지만 건설사업자가 땅을 직접 사서 집을 짓는 방식은 ‘임대 후 분양’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옛 ,BC 부지를 개발해서 짓는 브라이튼 여의도나 용산 유엔사부지를 복합개발하는 곳은 ‘임대 후 분양’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건축을 통한 일반분양은 임대 후 분양 X 일반 분양을 계획했던 서초구 신반포3차와 래미안원베일리는 346가구를 통째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기..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달 말에 시작하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하면서 집값이 내려갈까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란? 분양 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어 놓은 제도입니다.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검정된 토지비용)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합니다. 감정된 토지비용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상 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합니다. 이때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됩니다. ...더보기 ※ 분양가상한제의 변천 과정 분양가상한제가 제일 처음 나온 것은 1977년입니다. 이 시기에는 획일적으로 정한 상한가로 규제하는 방식이..

민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 전매제한 3년에 이어서 3년 의무거주 법안 발의! 최근 부동산 시장의 핫 키워드는 바로 민간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집 지어서 부자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대책인데, 문제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들다보니 수도권으로 퍼져서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마구 오르거나, 신규 분양 물량의 경쟁률이 상상 초월하는 중입니다. 로또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사회주의 적인 발상이라고 이전에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3년 의무거주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전세 등 임대를 주고 집주인은 실제론 살지 않는 걸 막기 위해서이죠. 희안한 대책이 마구 나오네요. 법안을 보니...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이 주변..

먼저 아래 제목 한번 보세요. 인천 송도 청약에 11만여명 몰려…최고 1024대 1 기록 올해 초 미분양이었던 2기의 마지막 검단신도시 '완판'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힘들다고... 현 정부에서는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작년 913 이후 많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왜 이런 소식이 들리는지 아세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집지어서 돈벌지 못하겠다고, 규제를 했지만 도리어 공급 감소에 따른 풍선효과가 발생했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예비타당면 면제 판정을 받고 그동안 낮은 청약경쟁률과 미분양으로 대변됐던 인천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첨된 청약가점이 서울 강남을 뛰어넘는가 하면, 미분양이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