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원래는 지난주에 공개 예정이었던 250만 호 주택 공급 대책이 기록적인 폭우 피해로 인해 일주일 미뤄지고, 8월 16일 바로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핵심 주택 정책인 '250만호+α(알파)' 공급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위 내용에 해당되는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의 공급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이번 08.16 공급 대책, 주택 250만 호 공급 대책은 윤석열 정부의 첫 공급대책이기도 한데요. 국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개선, 공공의 이익을 ..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9월 15일날 출시된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및 조건: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대상 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조건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세 4억원 이하의 1주택자입니다. 한도 및 만기: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이며, 만기 기한은 10·15·20·30년 중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금리: 그리고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연 3.80∼4.00%로 결정되었습니다. 만 39세 이하, 소득 6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에 대해서는 금리를 0.1%p 추가 우대해 3.70∼3.9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요즘 폭염과 장마가 번갈아가며 기승을 부리면서 굉장히 덥고 습한 여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부동산 시장은 대출 금리와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아주 싸늘한 한겨울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동산 냉각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 5명에게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하여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적어도 올해 말, 길게는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와 같은 거래절벽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까지 몇 년간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이 지속되었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여러 요소가 겹쳐 현 상황이 반전될만한 마땅한 요인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6%를 넘어선 ..

“보합세와 하락세에 걸쳐있는 지금이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적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인터뷰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년 서울시가 준비해 온 신통기획, 모아주택·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도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정책을 펼치기 적합한 환경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지난 1년 동안 신중-신속 투 트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대책이 완비되었으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 주요 정책으로 주택공급이 정상궤도에 올랐고, 부동산 시장도 전국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요즘 '전세대란'이라는 말이 뉴스에서 자주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세대란이라고 하면 전세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전셋값이 오르고 세입자가 전세 매물을 구하기 힘들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요즘 소득 대비 전셋값이 많이 높아지며 전세대란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세의 월세화'입니다. 대부분 전세금을 대출에 의존하는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이자가 많이 비싸졌죠. 전세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세를 위한 대출이자조차 감당이 안 돼서 월세로 밀려나는 주거빈곤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시점에서 2020년 7월 말 시행됐던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소멸되는 올 8월, 지난 4년치의 전세금 상승분이 한 번에 반영되면서 전셋값이 역대급으..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건물의 증여가 5년 사이에 731건에서 1445건으로 1.7배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같은 기간동안 상속도 1.6배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건물의 증여가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산을 미리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 건물 증여·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납부 세액이 결정된 건물 증여는 46546건으로 2016년의 27825건 대비 67.3%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지..

“이대로 갈 수 없는 법이다. 졸속 입법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원희룡 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밝힌 입장입니다. 원 장관은 임대차3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그리고 '전월세상한제' 이 두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계약갱신요구권은 처음 2년 계약 이후 다음 2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강제적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말하고,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의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해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법을 말합니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임대차3법에 대해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었는데요. 원 장관이 이렇게 '폐지'를 직접 언급하며 임대차 제도에 대하여 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 장관은 2..

정부가 지난 21일에 있었던 제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착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7일자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및 행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번 개정·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입니다. 먼저, 정비사업 등 건축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도심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서는 기존 거주자의 이주·명도 등 토지를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비용은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

새 정부가 부동산 경제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이번에 새로 언급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인데요. 본인의 소득 수준이 어떻고, 구매하는 주택의 가격이 어떤지와 상관 없이 무조건 취득세 200만원을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기존에 있던 소득·집값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이런 부가적인 정책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취득세 감면의 기준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취득 당시 주택 가격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로 유지되어 왔는데요. 21일 행정..

국내 청약시장이 현재 다소 불안불안한 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수는 다시 상승세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청약 추첨제가 확대되는 등 새 정부의 신규 정책들이 무주택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청약 추첨제가 무주택자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까요? 한 번 알아봅시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에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어요. 그만큼 공급확대에 힘을 쓰고 있고, 기대를 할만 하다는거죠.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추첨제 확대, 군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가산점 지급 등의 새로운 공약들도 있어서 이에 대한 기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해서 기존 주택을 사는 것보다 신규 분양되는 주택이 가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