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서울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방안이 나왔습니다. 공공이 참여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법안 마련 과정에 국토부는 물론 서울시도 깊이 관여해 의견을 반영했다는데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에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입니다.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더불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차별화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