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부동산 시장에서 논란되는 것이 어떤거길래 말들이 많은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점이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장기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이 계획으로 인해 '사실상 증세’라는 역풍을 맞고 있는데요.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집값이 그대로여도 보유세(종부세+재산세)가 지금의 2~3배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시가 현실화는 ‘조세 법정주의’ 실현의 첫발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간 행정부의 지침에 불과한 공시가격 제도가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을 좌지우지 해왔지만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입법부인 국회가 정한 세율이 세금을 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켠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화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세율..

집에 대한 세금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취득할 때 내는 취득등록세 - 재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재산세(많으면 종합부동산세) - 매매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요기에 더해서 사업자의 경우 의료보험같은 경우 집값에 따라서 세금이 추가되죠. 꼭 정부에서 증세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집값은 자연스레 오르는 성격이 있다보니 세금도 자연스레 늘어납니다. 대한민국에 집이 몇채가 있을까요? 최근 공시지가를 대폭 현실화 했는데 말이 현실화이지 증세와 다름이 없습니다. 정부의 세수가 20조원 가까이 더 겉혔다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곳에 원인이 있습니다. 잘나가는 대기업의 영향도 크지만 바로 부동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요즘입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부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