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여권에서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임대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악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지원책은 오히려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며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