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여권에서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임대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악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지원책은 오히려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며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직장에서 은퇴한 60대 임대인 A씨는 인천 청라에 상가 3곳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퇴 전 마련해뒀던 노후생계 수단이지만 임대가 맞춰진 곳은 1곳뿐인데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부터 경기 영향으로 상가 3곳 중 2곳은 공실이기 때문입니다. A씨는 “개정된 상가법(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만약 6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경우 대출이자는 물론이고 생활비부터 문제가 된다”며 “임차인도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은 어느 한쪽이 양보할 수 없는 절박한 시절”이라고 말했습니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이어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고통은 세입자와 집주인, 자영업자와 임대인 등 직분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지..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주택시장 과열 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를 폐지하고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등 정부가 등록임대 제도를 대폭 손질한 7.10대책의 후속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에는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가 없는 집을 임대 등록하려면 향후 받을 임대료의 상한을 밝히고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을 너무 높게 잡을 수 없도록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계산해 등록임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 도입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지만 새로운 내용도 포함됐고,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