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악용하며 집주인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자, 정부는 전세 낀 집을 매매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는 보완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계약갱신 명시 여부는 현 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10월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28일 지자체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사전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8구역을 재개발하여 지난 2018년 11월 입주한 545가구 규모의 ‘흑석뉴타운 롯데캐슬 에듀포레’는 입주한지 2년이 지났지만 전세 매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개정된 임대차법의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있던 아파트 전세도 임대차법이 개정된 이후 없어졌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2018년에 입주를 한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녹번’도 현재 전세 매물은 2개 밖에 없습니다. 나온 방의 전세값도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59㎡의 평형대가 한달전에는 4억대 후반에서 지금은 7억 초반으로 1억 이상이 올랐습니다. 개정된 임대차법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고 두 달이 넘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직장에서 은퇴한 60대 임대인 A씨는 인천 청라에 상가 3곳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퇴 전 마련해뒀던 노후생계 수단이지만 임대가 맞춰진 곳은 1곳뿐인데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부터 경기 영향으로 상가 3곳 중 2곳은 공실이기 때문입니다. A씨는 “개정된 상가법(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만약 6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경우 대출이자는 물론이고 생활비부터 문제가 된다”며 “임차인도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은 어느 한쪽이 양보할 수 없는 절박한 시절”이라고 말했습니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이어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고통은 세입자와 집주인, 자영업자와 임대인 등 직분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