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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대차3법폐지 (1)
H군의 부동산 이야기
임대차3법 폐지 절차 밟는 국토부의 새로운 전세대책
요즘 '전세대란'이라는 말이 뉴스에서 자주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세대란이라고 하면 전세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전셋값이 오르고 세입자가 전세 매물을 구하기 힘들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요즘 소득 대비 전셋값이 많이 높아지며 전세대란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세의 월세화'입니다. 대부분 전세금을 대출에 의존하는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이자가 많이 비싸졌죠. 전세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세를 위한 대출이자조차 감당이 안 돼서 월세로 밀려나는 주거빈곤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시점에서 2020년 7월 말 시행됐던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소멸되는 올 8월, 지난 4년치의 전세금 상승분이 한 번에 반영되면서 전셋값이 역대급으..
부동산실무이야기
2022. 7. 12.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