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2022년 3월 25일 구토부에서 현 정부가 강화해 놓은 여러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특히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보다는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개정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대책들이 최우선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전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이 공급이 이뤄지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의 경우 법정 상한을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여주는 방안과 현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