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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서울시 아파트 고도제한으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서울시에서 공공건축가를 통하여 설계간 한남3구역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배치와 용적율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 아파트 고도제한에 따른 피해와 불만이 심하다고 합니다. 이같이 서울시에서 아파트 고도제한을 하는 이유는 비행안전 문제나 남산 조망권 훼손, 서울의 역사성 보존 등으로 최근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관료주의 행정'이라는 비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구밀도가 높고 산지가 많은 서울 땅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아파트 사이가 좁다보니 주민들 사이에서 조권을 침해받거나 창문을 통해 맞은편 주민들이 보이고 그러면서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기 ..
부동산실무이야기
2019. 11. 14.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