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속도가 많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총 13만 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목표했지만 고작 3%정도 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은 2년 실거주 의무 적용이 제외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해당 규제가 전면 철회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법안도 국회 문턱에 걸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2·4 공급대책'에 따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단 한 곳의 후보지도 선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 2월 대책을 발표한 지 6개월에 접어들고 있지만,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분위기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