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직접시행 재건축 진행사항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속도가 많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총 13만 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목표했지만 고작 3%정도 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은 2년 실거주 의무 적용이 제외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해당 규제가 전면 철회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법안도 국회 문턱에 걸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2·4 공급대책'에 따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단 한 곳의 후보지도 선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 2월 대책을 발표한 지 6개월에 접어들고 있지만,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분위기인데요.

 

사업 첫 단계인 후보지 발굴은 저조한 주민 참여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주민들이 제안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주민동의를 거쳐 7월 중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문제는 후보지 발표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10%)을 충족한 곳이 나오지 않으면서 발표 시점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조합 등 기존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있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주민 설득이 필요하다"며 "접수된 일부 사업지에 대해선 컨설팅 결과를 회신하고, 주민 요구 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후보지 발굴을 위해 지자체와 주민, 정비업체 등 민간으로부터 사업지를 제안받고 있습니다. 지난 22일까지 제안받은 사업지는 총 66곳으로, 지난 4월6일(54곳)보다 12곳 늘었다. 최근 4개월간 월평균 3곳이 접수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2·4 대책 발표 초기(2~3월, 월평균 27곳)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 수치다. 현재까지 접수된 곳 중에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곳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5년간 서울 9만3000가구 등 전국에 1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와 달리 서울은커녕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공급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는 등 이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2월 대책 발표 당시만 하더라도 파격적인 혜택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재건축 현장에 대해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정비사업인 공공재건축은 해당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건축 실거주 의무 규제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하면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만의 장점도 무색해졌습니다. 재초환 면제라는 혜택은 유지되지만, 공공에 토지 소유권을 넘기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감도 적지 않습니다.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은 이러한 반감을 키운 요인으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