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속도가 많이 느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총 13만 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목표했지만 고작 3%정도 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은 2년 실거주 의무 적용이 제외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해당 규제가 전면 철회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법안도 국회 문턱에 걸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2·4 공급대책'에 따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단 한 곳의 후보지도 선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 2월 대책을 발표한 지 6개월에 접어들고 있지만,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분위기인데요...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2025년까지 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있는 공공재건축사업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공공 직접 시행'보다 큰 매력이 적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공공재개발의 인센티브가 적다는 이유로 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2월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공공재건축 2차 사전 컨설팅 공모 신청을 받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초기 단계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재건축을 안내하고 사전 홍보를 합니다. 정부가 2020년 8월 4일 부동산 대책에 도입한 공공재건축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면 각종 도시 규제를 완화해 주고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