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요즘 부동산 매매 및 전세 급락으로 인한 공포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제가 이 블로그를 통해서 최근 계속 관련 정보를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913대책을 정점으로 2018년 부동산 가격이 상한가를 멈춘 것은 기정 사실이고...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것입니다. 문제는 거래가 트여야하는데.. 작년에도 거래는 적은데 집값이 뛰었고, 올해는 거래가 폭망 수준인데 집값/전세값 하락이 가속화되며 문제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출은 막혔고, 보유세 인상!!! 즉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의료보험 등 세금이 인상이 코앞에 와있습니다. 이는 건물주인의 경우 임대료 인상으로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사회 전반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한데 흠... 장사가 안되면 세입자는 떠나고, 진퇴양난이라고 해야..

요즘 공시지가에 대해서 많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현실화 해야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동안 이를 비현실(?) 적으로 유지 해놓았다가 비로소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려는 정책때문입니다. 집값이 공적으로 오른다고 하니 나쁠게 뭐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집값에 비례해서 세금 및 의료보험까지 폭등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문제는 집값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만 전세의 경우는 세금이 없거나 매우 적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억대의 전세는 물론이요 십억을 호가하는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세금은 안내거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요즘 상황입니다. 과세 정의에도 맞지가 않아요. 참고로 국토부 발표 공시지가는 2018년 기준으로 시세를 38% 수준밖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