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재건축 안전 진단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에서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새 정부 부동산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어 인수위는 부쩍 조심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로인해 재건축·재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던 관련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26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을 중심으로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평균 169~226% 수준인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대 5..

2022년 3월 25일 구토부에서 현 정부가 강화해 놓은 여러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특히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보다는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개정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대책들이 최우선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전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이 공급이 이뤄지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의 경우 법정 상한을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여주는 방안과 현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