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 진단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에서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새 정부 부동산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어 인수위는 부쩍 조심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로인해 재건축·재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던 관련 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26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을 중심으로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평균 169~226% 수준인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약속을 했던 만큼 부동산 시장에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감이 컸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은 오름세를 탔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값은 이달 들어 0.03%(4월 첫 주), 0.07%(4월 둘째 주), 0.06%(4월 셋째 주) 각각 상승했습니다. 전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약보합세를 이어온 것과는 대비되었습니다. 분당이나 산본(군포)에서도 한동안 잠잠하던 아파트 값이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인수위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인수위는 애초 공급과 세제 방안을 망라한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를 검토했지만, 돌연 새 정부 출범 후로 발표 시기를 늦췄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사안도 이후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난 3월 말 “시장 중심, 민간 중심의 부동산 정책 변화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던 것과는 온도 차가 느껴집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미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면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일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인수위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부동산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일부 지역 주민 사이에선 “선거 때 규제 완화를 외치더니 집권 후 약속을 내팽개쳤다”는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는 “선거 전에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해놓고 정작 선거가 끝나니까 시장 관리를 핑계로 공약 이행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부동산 정책은 혁명하듯이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서 차곡차곡 개량해나가는 식으로 점진적,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규제 완화가 시장 상황을 봐가야한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