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10% 수준의 낮은 보증금의 '누구나집'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집값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무주택자를 위해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갔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무주택자가 집값의 10% 수준의 낮은 보즘금으로 입주권을 얻어 10년간 임대로 거주하고, 분양 시점에는 미리 확정한 분양가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형식의 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입주 자격만 얻는다면 10년간 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돈을 모아 확정된 분양가로 내 집 마련까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집값의 10% 낮은 수준의 보증금이라고 한들 신혼부부에게는 매우 큰돈이고, 최근에는 집값을 낮추기 위해 대출을 막고 있기에 서울에서는 적용하기 매우 한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민간 사업자 공모에 나가면서 분양가 상한선을 공모 시점 감정가에 매년 1.5% 상승률을 적용한 가격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건설사의 수익을 일정 부분 보장하여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매년 1.5% 상승률을 가정한 것을 두고, 향후 집값 상승을 전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건설사에서 그 손실에 대한 부분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건설사에서는 참여할지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하여 실현 가능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임대료는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 신혼부부나 청년, 고령자 대상 특별공급은 85% 이하에서 사업자가 정할 수 있지만, 임차인의 초기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값의 10% 수준의 보증금도 반드시 옵션에 넣도록 했습니다. 임대 기간 이후 수분양자가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은 건설사와도 일정 비율 나누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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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 모든 것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하에 유효합니다. 시장에서는 향후 2~3년까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4~5년 후 조정 국면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10년 뒤 집값이 현재보다 낮으면 임차인은 분양을 포기할 수도 있어 자칫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게 되기에 보안점을 더 갖춰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