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2018년 913 조치는 부동산에 대한 참 많은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바로 거래절벽 현상이 발생한건데요... 물론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긴 했지만, 이미 오른거... 문제는 거래가 늘지 않으면서 원인 분석도 한창입니다. 당시 국토부 장관이 했던 말이 기억 납니다. "이제 오르지 않을테니 갖고 있던 집 좀 파시라!" 사회 지도층 / 부유층에게 한 말이기도 한데, 막상 강남권 거래는 팍~ 줄고, 오히려 전체적인 대주택자 증여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개각으로 후보에 오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 꼼수증여' 논란으로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이같은 방식의 부동산 증여거래가 사상 최대규모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지요. 당초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목표는 주택 처분을 끌어내 공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