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부동산 증여가 늘고 매매가 늘지 않는 이유

2018년 913 조치는 부동산에 대한 참 많은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바로 거래절벽 현상이 발생한건데요... 물론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긴 했지만, 이미 오른거... 문제는 거래가 늘지 않으면서 원인 분석도 한창입니다. 당시 국토부 장관이 했던 말이 기억 납니다. "이제 오르지 않을테니 갖고 있던 집 좀 파시라!"

 

 

사회 지도층 / 부유층에게 한 말이기도 한데, 막상 강남권 거래는 팍~ 줄고, 오히려 전체적인 대주택자 증여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개각으로 후보에 오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 꼼수증여' 논란으로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이같은 방식의 부동산 증여거래가 사상 최대규모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지요.

 

 

당초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목표는 주택 처분을 끌어내 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부동산규제 3년차인 지금까지 값은 올랐고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여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 913 조치이후 내렸다기 보다는 폭등상태의 정체로 보이고, 최근 실거래되는 것을 보면 약간 상향 조정이 이뤄진다는 것이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거든요? 내린 가격으로 팔지는 않고,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도 많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증여거래는 129,444건으로 1년사이 44% 급증했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증여거래는 무려 8,289건으로 서울 전체의 30%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 타깃으로 잡은 고가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대목이지요. 가장 큰 이유는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지요. 2018년 4월 정부는 고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최고 62%까지 중과해 과세를 강화했습니다. 이때 매매를 놓친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지는 대신 배우자 or 자녀에게 증여해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해 급상승하면서 보유세 부과시점인 6월1일 이전에 부동산 증여거래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막차를 타야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는 탈법이나 불법이 아닙니다. 개인의 권리!

 

해당업계 관계자는 "불법적인 탈세가 아닌 이상 증여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 前 후보자가 사회적으로 질타받은 이유는 다주택자를 마치 투기꾼이나 범법자로 무섭게 몰아쳤던 정부가 막상 고위공직자 후보자는 '실수요자니까 괜찮다'는 이중잣대를 들이대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최 전 후보자는 지난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보유했지만 부동산경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지요. 그가 국토부장관 지명 직전에야 2주택자에 분양권까지 보유했고, 이를 딸과 사위에게 나눠 증여해서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민 의원은 "불법을 아슬아슬 비껴간 편법 재테크 비법을 국민들이 전수받을 것 같다"고 비꼬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해달라! 요즘 다주택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부동산 업자에게 한다고 합니다. 7대 인사 기준에는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국민 생각과 엄청난 괴리감이 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매매가 잘 안되는 이유가 합리적인 가격의 매물이 없어서였는데, 증여도 한 몫 한것으로 밝혀진 요즘입니다.

 

 

정부에서는 요즘 부득 다주택자가 되서 매매거래 동결과 역전세난으로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며 대출규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은 서울과 경기도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직장 출퇴근과 자녀 통학문제로 부득 2주택자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손해보고 팔 수도 없고, 대출 규제는 계속 강화되니 보유세 부담은 커지고... 핀셋과 같은 더욱 현명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부건 부동산에서 성패가 나뉘므로... 이에 대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