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발주 공사에 대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사 단속을 실시한 결과 58곳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단속은 전체 276개의 건설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중 적발된 업체는 58곳입니다. 그 중 영업정지 35곳, 등록말소 4곳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나머지 19 곳도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단속은 페이퍼컴퍼티 건설사 입찰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진행되었고, 단속을 통해 발주공사의 입찰률은 이전 대비 46%가 감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면허대여로 인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면허대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이를 구분하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면허 대여가 아닌 정식 업체를 구분하는 방법은 ..

오늘은 건설 면허 대여 업체 만나지 않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실제로 면허대여업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를 살펴볼까요? 사례1) 노후화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수익성이 좋은 원룸주택이나 분양목적의 빌라주택을 신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인근 설계사무소의 소개를 받아 B라는 종합건설사 회장을 만나서 도급계약을 체결,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총공사비 10억원을 대출 받고 시공사의 요구에 따라 금 7억원을 지불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고 시공사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 연락이 닿은 B는 그때서야 하는 말은, 계약 시 견적산출을 잘못하였고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주는 전문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