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세, 대출규제 완화 검토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되나?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악화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위해 정부에서는 1주택 보유세, 대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해 다시 투기 수요가 늘어갈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와 청년 등의 주택 구입·보유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요. 재·보궐선거를 전후해 여야 모두 현 부동산 시장 정책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미세조정 카드는 크게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와 대출 규제 완화 등 두 가지 방향입니다. 실거주자들 사이에선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 올해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도 0.5∼2.7%에서 0.6∼3.0%로 높아져 세 부담이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일정 부분 줄여주는 방향에서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의 경우 장기·고령자 혜택을 확대해 실거주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울이 아닌 전국 기준으로 보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 이들이 절대 다수”라며 “대다수의 여론을 감안할 때 이 기준을 조정하기는 현재로선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 기준을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며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는데, 이 감면 범위를 더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금융위가 이달 중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서는 청년층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신혼부부의 규제지역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식으로 청년,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은 민심을 고려해 부동산 정책을 미세조정하더라도 안정 국면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96.1로 지난해 11월 넷째 주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대출 규제를 풀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8%까지 치솟은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까지 낮추겠다는 금융당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아무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보완책이라 해도 자칫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부동산대책의 큰 틀이 흔들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우선 당을 중심으로 큰 방향성이 정해진 다음에야 정부가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