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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기간은 수도권만 적용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오늘은 '로또 분양' 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어놓은 핵심 정책인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더보기 분양가 상한제란 ? 감정 평가 된 토지비용과 정부가 정한 건축비에 각각의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상비용을 더한 비용에 상한선을 결정하여 그 상한선 아래로 분양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아파트 분양가를 낮춰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양가 상한제 중 '거주의무기간'이라는 항목은 수도권에서만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이외 세종시. 대구 등의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되더라도 거주의무기간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차별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1월..
부동산실무이야기
2019. 11. 18.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