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통합심의를 도입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도 마련한단 계획을 밝히면서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과 함께 정비사업의 3대 축으로 꼽히는 리모델링(새단장) 사업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정비사업에 하나씩 청신호가 켜지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1월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합니다.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고시할 계획입니다. 재정비안에는 리모델링 통합심의 추진 계획이 담겼습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사업 기간이 짧고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제2‧3종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민간사업자는 용적률을 4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 받아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작년 정부의 ‘8‧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서울시에서 공공건축가를 통하여 설계간 한남3구역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배치와 용적율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 아파트 고도제한에 따른 피해와 불만이 심하다고 합니다. 이같이 서울시에서 아파트 고도제한을 하는 이유는 비행안전 문제나 남산 조망권 훼손, 서울의 역사성 보존 등으로 최근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관료주의 행정'이라는 비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구밀도가 높고 산지가 많은 서울 땅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아파트 사이가 좁다보니 주민들 사이에서 조권을 침해받거나 창문을 통해 맞은편 주민들이 보이고 그러면서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