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법상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별장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휴양시설로 이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주택과 별장은 외관상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택과 별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의 여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시 주거용으로 썼는지 현실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건물이 주택인지 결정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택과 별장과 관련한 재산세를 납부할 때 납세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판례를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주택’에 ..

부동산 거래에서 꼭 납부해야되는 세금!!! 대표적인 세금은 몇가지 알아볼깨요.^^* 부동산을 취득 내지 보유하게 되면 여러가지세금이 나옵니다.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수 있으며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득세등이 해당됩니다. .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기계장비등의 취득에 대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갑이 을로부터 주택을 구입한 경우 갑은 주택소재지의 도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거죠. 등록세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또는 등록(등재)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란? 시.군.구 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여 부과하는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