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법률 제·개정 전 사안에까지 적용하는 '소급입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또 한번 들썩거리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에 이어 이번에는 세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지서가 나오기 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을 개정해 올해 분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습니다. 보유세 개편은 문재인 정부가 4년간 발표했던 정책을 뒤집는 결정인 탓입니다. 여당의 소급입법 추진이 헌법상 과세원칙을 어겼는지도 논란이나 무엇보다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큽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