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개정 후폭풍으로 빚어진 전국적인 전세 파동 앞에 경제정책 수장인 경제부총리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도 2021년 1월 지금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 전세집의 계약이 만료된다고 합니다. 현재 만료를 앞두고 새 전세집을 알아봐야 할 처지인 홍장관은 정부·여당이 야심 차게 추진해온 임대차법 개정의 유탄을 직접 맞게 된 격입니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관보에 따르면 홍 부총리 가족은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공급면적 84.86㎡(25평)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 가족은 지난해 초부터 홍 부총리 아내 명의로 보증금 6억3000만원에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앞서 홍 부총리는 ‘다주택’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8월 초 경기..

다음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이 강화되는데요. 그 동안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유입됐던 투자수요가 차단되면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청약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인기지역 똘똘한 한 채 쏠림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비인기지역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낮아져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지만, 결국 실수요자들도 인기지역에만 청약통장을 던지게 된다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중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

안녕하세요. 아파트 규제가 더욱 심해지다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대책 이후에 오피스텔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오시트레 값이 상승하고 매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파트의 풍선효과로 오피스텔 수요가 몰려 값이 상승하는거 같습니다.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 여파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거래가 위축됐지만, 오피스텔 거래가 늘고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편중돼 있다 보니 비교적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했으나, 오피스텔은 양도세 감면 등의 세..

경기도에 사는 A 씨(67)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미분양이 났던 소형 아파트를 여러 채 사서 세를 받아 살고 있습니다. 은퇴 후 연간 2500만 원 정도의 임대수입이 주(主) 수입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 등록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기존 자격도 자동 말소하기로 하면서 이도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말소된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돼 연간 이천만 원을 내야 하는데요. 아파트를 처분하려 해도 등록 말소로 양도세 공제도 받을 수 없고, 남는 돈으로는 노후 대책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는 “10년째 세 사는 세입자도 있고 임대료도 5% 이상 올린 적이 없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에 나름 기여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루아침에 투기꾼이 됐다”고 말..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뛰면서 이를 조정해달라는 이의신청이 8000여건이 넘었지만, 이 중 13건만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8254건 중 13건(수용률 0.2%)이 받아들여져 지난 26일 조정·공시가 이뤄졌습니다. 이의신청건과 연관된 가구로, 공시가격이 함께 정정된 건수는 727건이었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4월29일 2020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후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아 결정한 내용인데요. 재조사 등을 거쳐 확정된 내용은 지난달 26일 이전 이의신청자에게 통보됐습니다. 이의신청 반영건수는 지난해 138건(0.8%)과 비교하면 10분의 1수준이 됐는데요. 지난해..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들썩이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 하면서 아파트 입주를 앞둔 사람들의 민원들이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비 입주민들 사이에서 입주날짜를 "입춰야한다 VS 그냥하자"로 의견이 분분한대요. 27일 분양업계 등에 따르면 3월 들어 입주를 앞둔 수도권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지자체와 시행사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이 달 8일까지 제기된 공동주택 사전점검 일정 조정에 대한 민원은 511건이고, 특히 3월 들어 민원이 폭증하면서 하루 평균 66건씩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입주 물량이 적은 상황에서 입주가 연기되면 주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