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이달 27일 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참석하였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에도 서울 공급 확대책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높이고, 민간택지 특별공급분에 의무거주기간을 부여하는 게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정부가 ‘도심 공급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집값 불안이 장기화할지 모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특별공급분에 의무거주기간을 3~5년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의무거주기간을 정한 이유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인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