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오늘은 전국 부동산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정부가 지난 19년 발표한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신설되고, 집값 담합과 허위 계약을 대상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달인 3월 부터는 실거래 신고 시에 자금출처 소명도 전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해 의무화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21일부터 시행되며 그로 인해 전국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시하면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