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새 정부가 부동산 경제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이번에 새로 언급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인데요. 본인의 소득 수준이 어떻고, 구매하는 주택의 가격이 어떤지와 상관 없이 무조건 취득세 200만원을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기존에 있던 소득·집값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이런 부가적인 정책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취득세 감면의 기준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취득 당시 주택 가격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로 유지되어 왔는데요. 21일 행정..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고,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에서만 주택 취득세가 이전 같은 기간보다 3조5000억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다. 그 뿐만 아니라 평균 납부액도 급증해 올해 들어 건당 1750만원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에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실적은 서울에서 지난 1년간 117억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비현실적인 감면 기준을 설정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서울 주택 취득세 징수액은 총 9조2717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직전 4년(2013~2016년) 취득세 부과액 5조7231억원 대비 3조5486억원 더 늘어난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 3가지가 있습니다. 위 3가지 세금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데요.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땐 첫 주택(1주택)인 경우 1~3%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1가구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에 해당할 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1가구 3주택에 해당할 때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8%로 높아집니다. 취득 주택이 규제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른 셈입니다. 1가구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1가구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다면 세율은 12%로 올라갑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오피스텔 매매를 알아보던 중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하도록 세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A씨는 “오피스텔을 사면 나중에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떨어진다”며 “차라리 돈을 좀 더 모아 소형 아파트를 사는 편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오피스텔 시장에 때아닌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전국 월별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정도로 시장에 활기가 돌았지만 지난달 들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전국에서 청약을 받은 오피스텔 단지가 전부 미달되고 거래량도 급감했습니다. 지난 ‘7·10 대책’의 후속 입법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