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새 정부가 부동산 경제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로 이번에 새로 언급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2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인데요. 본인의 소득 수준이 어떻고, 구매하는 주택의 가격이 어떤지와 상관 없이 무조건 취득세 200만원을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기존에 있던 소득·집값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이런 부가적인 정책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취득세 감면의 기준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취득 당시 주택 가격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로 유지되어 왔는데요. 21일 행정..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고,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에서만 주택 취득세가 이전 같은 기간보다 3조5000억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다. 그 뿐만 아니라 평균 납부액도 급증해 올해 들어 건당 1750만원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에서 도입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실적은 서울에서 지난 1년간 117억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비현실적인 감면 기준을 설정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9월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서울 주택 취득세 징수액은 총 9조2717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직전 4년(2013~2016년) 취득세 부과액 5조7231억원 대비 3조5486억원 더 늘어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