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축의 함정 건축사기 피해가 늘어나다.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최근 전원 주택 건축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약금만 뜯긴 한 제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이겼지만

건축회사에 돈이 업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영업사원 말만 믿고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건축비를 다 지불하지 못하여 차량에서 생활을 하고,

그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위 사례의 피해자 A씨는 강원도 거주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후원하는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보살피기 위해 그룹홈을 설립하기로 하고, 서울의 한 건축박람회를 찾았습니다.

여러 건축업체와 상담을 했던 A씨는 한 업체로부터 평당 500만원/ 1년 만에 준공을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 가격으로 해줄 수 있는 곳은 우리뿐이라는 매니저의 설명에 A 씨는 귀가 솔깃했고,

2016년 3월 A씨는 해당 업체와 건물 2개동, 연면적 515.7규모의 주택을 7억원에 짓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7천만원을 보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부족했던 A씨는 주택 건축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진이 살고 있던 원주 집을

전세로 돌리고, 1년치 집세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연세로 제주도에 집을 구해 가족들과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건축 매니저의 말과는 달리 1년 넘게 주택 건축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는 7억에서 2개가 뛰었습니다.

이에 A씨는 건축 매니저에게 항의를 하였고, 매니저는 하청업체를 통해 우선 살 집부터 짓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돈이 없는 A 씨는 하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공사에 들어가는 6억 6천만원에 먼저 2억원을 주고 나머지 주택이

완공된 뒤 대출을 받아 지불하자고 했습니다.

 

 

대출을 또 받기 위해 소개비와 경비가 필요하다며 A씨에게 1100만원을 요구하였고,

A씨는 돈을 지급하며 공사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행은 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건축매니저와 하청업체 간의 갈등으로 공사가 지속적으로 중단 되면서 공사 기한이 지나자

대출까지 막혀버린 것입니다.

A씨는 주변 지인을 통해 돈을 마련하여 업체에 공사대금을 주었지만 

아직도 2억 5천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돈을 다 지불하지 못하여 업체에서는 준공된 주택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조만간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A씨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 건축 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피해에 대응할만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더욱 큰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는 법적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