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대책 -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는 어디?

서울 강남에서 촉발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국으로 확산한 만큼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4구 등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에서 신규 공공택지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를 비롯하여 전국에 8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하여 입법절차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5만 가구 규모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는 1분기에 시작하여 2분기까지 완료될 방침인데요. 또한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도 3월달 중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신규로 진행될 공공택지 후보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의 접근성과 수요 분산 효과를 고려하면 서울 도심의 경계지역 내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이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가까워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지방 권역에서는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요 도심 인근 지역으로 대상지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신도시가 발표 때마다 거론되는 광명·시흥지구, 하남 감북, 김포 고촌 등이 유력 후보입니다. 또 고양 화전동과 김포 고촌읍 등도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1순위 후보였던 광명·시흥지구는 서울 서남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구면적도 분당신도시(1960만㎡)에 육박해 대규모 공급이 가능합니다.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광명시 광명동과 시흥시 과림동 일대 1736만㎡에 9만5000가구 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1만4000가구)에 지정됐던 하남 감북지구도 유력 후보 지역 중 한 곳입니다. 감북지구는 서울에 몰린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 곳으로 평가됩니다. 서울 송파구, 강동구와 인접해 있어 강남과의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감북지구는 경기 하남시 감북동·감일동·광암동·초이동 일대 267만㎡ 규모의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이외에도 서울 강서구와 맞닿아 있는 고양 화전동과 김포 고촌지구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서울 그린벨트 중 기능을 상실한 일부를 해제한 뒤 신규 택지로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가 몰린 서울에서 역세권 고밀 개발, 준공업지역 개발만으로는 공급물량을 크게 늘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은 149.61㎢ 규모로, 이 중 환경 훼손이 심한 3등급 이하 그린벨트는 19.7㎢ 가량 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 환경단체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유력지로 거론됐던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이 깜짝 선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곳의 지가 상승으로 토지보상비 부담이 커진 데다, 베드타운(Bed town)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 주민들의 반발, 미흡한 교통 대책, 구시가지의 슬럼화, 베드타운화 등의 지역의 반발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는 풀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