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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군의 부동산 이야기
지역주택조합 사기 조심해야합니다. 본문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이란?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 함께 땅을 사고 집을 짓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인 셈이다. 조합이 직접 시행사 역할을 해 직접 자금을 모아 땅을 산 후, 시공사 선정을 거쳐 아파트를 건축하기 때문에 분양가도 저렴하고,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없으며, 청약통장 없이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피해사례들처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면 사기를 당할 수 있기에 매우 조심해야합니다.
A씨는 2019년쯤 동대문구 지역주택조합의 추가 모집 홍보에서 분양 직원이 지구단위계획이 바뀌면 20층까지 올라간다, 역세권인데도 20% 이상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다는 말에 1~2차 계약금 오천만원을 내고 조합에 가입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은 토지 확보율과 매입률이 현저하게 낮고, 조합원 모집인원도 채우지 못해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였고, 추후 분양 관계자들이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계약금 회수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원인 B씨는 5년째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주택의 토지 매입과 사용 승낙서는 90%에 다다랐지만, 검토만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해당 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지침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사기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합동 회의를 거쳐 상버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자치구별로 상이했던 지주택 모집 기준을 통일하여 적잡한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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