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상 아파트 대출 규제 이유

‘9억원 이상 아파트 대출 규제 강화된 이유, 비규제지역 3명중 한명이 투기...’

서울 강남과 용산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9억원 이상 아파트) 규제로 기타지역의 ‘풍선효과’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0.4%가 올라 일주일 전보다 0.07%보다 상승률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12·16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4주 연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3구를 보면 서초구는 아파트 값이 약 7달 만에 상승세가 멈췄고, 강남·송파 지역도 0.1%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수억원 내린 급매물도 출현하기도 했습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는 거래가 끊겨 호가가 2억원가량 떨어진 19억∼20억원대에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비규제지역인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영통구,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 등은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원 팔달구는 지난주 0.43%에서 이번주 1.02%로 상승폭이 약 2배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최근 신분당선 예비타당성이 통과되고, 인덕원선 신설 등 교통 호재와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용인도 지하철 3호선 연장, 리모델링 사업 등의 영향을 받아 수지 0.59%, 기흥 0.66%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경기도 전체 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률이 0.18%를 기록해 지난주(0.14%)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12·16대책 발표 이후 하락과 보합을 보이던 과천 아파트 값은 0.13%가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광명도 0.39%로 일주일 전(0.31%)보다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2019년 서울 25개 구와 세종,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성남 분당구 등) 31개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입주계획서 20만 122건을 분석, 약 36%가 실거주가 아닌 임대(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2월의 서울시 전체 아파트 거래 가운데 9억원 이하의 실거래 비중은 79%였으며, 2020년 1월에는 87%로 늘었다고 합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개발 호재가 많거나 전매 규제가 짧은 지역의 아파트로 부동자금이 몰리는 현상은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월 20일부터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금지시킨다고 밝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추가대책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