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위헌 논란 2018년 913 조치에 이은 부동산 가격 대책의 최종판격인 민긴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12일에 발표한 후 상승기류를 보이던 시장에 찬물이 확! 끼얹져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각종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재건축 아파트가 결정타를 맞고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제대로 목표의식을 갖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책은 향후 현 정권 마지막까지 부동산 안정화를 끼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완전 초강수인데, 기존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해도 분양가 상한제에 가로막혀서, 투자 이익이 줄어들게되니 조합원들이 찬성할리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한가지 쟁점이 발생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소급적용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