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 분정 조정 사례를 들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사례1 임대인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등 명목으로 임대차보증금에서 480만원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반면 임차인 B는 임차인의 우너상복구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본인이 설치한 시설 중에는 상가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항목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내용 -> 양당사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합의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유익비 지출에 대해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임대인은 대차 보증금에서 285만원을 공제한 금원을 임대차만료일에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상가임대차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