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 분정 조정 사례를 들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사례1

 

임대인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등 명목으로

임대차보증금에서 480만원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반면 임차인 B는 임차인의 우너상복구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본인이 설치한 시설 중에는 상가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항목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내용 -> 양당사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합의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유익비 지출에 대해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임대인은 대차 보증금에서 285만원을 공제한 금원을 임대차만료일에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사례2

 

임차인 00 은 신규임차인과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이 150만원이던 월세를 200만원으로 증액을 요구해서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합의내용 - > 조정위원회는 임대인에게 주변 유사한 점포의 월세를 참조하여

임대료를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료 증액없이 월세 150만원으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사례 3

 

 

임차인 00은 임대차 만료일이 4년 남았는데 영업 악화로 손실만 늘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위약금으로 6개월분의 월세를 요구 하였습니다.

 

합의내용 - > 임차인이 월세 3개월의 해지 위약금을 지급하고 원상복구 바담 없이 계약을 종료

 

 상가임대차 분쟁사례 4

 

임대인 C는 5년의 임대차만료르 앞두고 임차인 D에게 점포 명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상하거나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합의내용 - > 임대인과 임차인은 5년의 임대차 계약 만료 후 3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3년의 재계약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때

신규임차인 주선 등을 통한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사례 5

 

 

임대인 000씨는 6개월간 사물실을 운영했던 임차인 000에게 원상 복구 비용 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양호한 벽체의 원상복구 비용을 제외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합의내용-> 임차인은 원상복구 비용 44만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사례 6

 

임차인 안00은 벽체 누수로 인한 영업 손실 및 손해배상금 5백만원을 임대인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누수는 인정하지만 영업에 지장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의내용 - >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기로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영업 손실

및 위로금 등으로 2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사례 7

 

임대인 김00씨는 노후 건물을 재건축하려고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더 영업을 하려 하였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명도 조건으로 보상금 3백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합의내용->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상금 5백만원을 지급하고, 임차인이 이전할 곳을 물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