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요즘 '전세대란'이라는 말이 뉴스에서 자주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세대란이라고 하면 전세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전셋값이 오르고 세입자가 전세 매물을 구하기 힘들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요즘 소득 대비 전셋값이 많이 높아지며 전세대란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세의 월세화'입니다. 대부분 전세금을 대출에 의존하는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이자가 많이 비싸졌죠. 전세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세를 위한 대출이자조차 감당이 안 돼서 월세로 밀려나는 주거빈곤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시점에서 2020년 7월 말 시행됐던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소멸되는 올 8월, 지난 4년치의 전세금 상승분이 한 번에 반영되면서 전셋값이 역대급으..

“이대로 갈 수 없는 법이다. 졸속 입법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원희룡 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밝힌 입장입니다. 원 장관은 임대차3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그리고 '전월세상한제' 이 두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계약갱신요구권은 처음 2년 계약 이후 다음 2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강제적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말하고,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의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해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법을 말합니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임대차3법에 대해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었는데요. 원 장관이 이렇게 '폐지'를 직접 언급하며 임대차 제도에 대하여 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 장관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