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일부 폐지?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발표

 

“이대로 갈 수 없는 법이다. 졸속 입법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원희룡 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밝힌 입장입니다. 원 장관은 임대차3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그리고 '전월세상한제' 이 두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계약갱신요구권은 처음 2년 계약 이후 다음 2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강제적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말하고,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의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해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법을 말합니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임대차3법에 대해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었는데요. 원 장관이 이렇게 '폐지'를 직접 언급하며 임대차 제도에 대하여 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임대차3법은 이대로 갈 수는 없는 법"이라고 하며, "졸속 입법한 부분에 대해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집주인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동시에 시장 원리에 따라 임대인들도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묘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의 물량이나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대신, 시장 원리를 크게 건드리지 않는 대안을 내놓겠다는 취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는 그 대책으로 소형 아파트 위주로 등록 임대를 부활시키고,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전월세 물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 달 말에 시행 2년이 되는 임대차3법에 대해 이처럼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것은 '시장 원리를 반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묶어두는 직접적인 규제를 하는 것보다, 시장에 자연스럽게 전월세 매물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멀리 봤을 때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기간을 10년 동안 유지한 집주인에게는 보유세를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임대차3법의 일부 폐지를 언급한 것은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전월세 물량 급감과 가격 급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인데요. 다만 원 장관은 3법 중 전월세 신고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 7월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022년 6월 20일 기준 23% 올랐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가격을 올리지 못할 것으로 예산하는 집주인들이 신규 임대를 놓을 때부터 가격을 대폭 올린 여파로 분석되는데요. 원 장관은 "집주인이 계약 갱신 기간이 끝난 4년 후 한번에 임대료를 올리고, 지역별로 전월세 전환율을 묶어놓아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원 장관의 뜻대로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국회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임대차3법 폐지에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 장관은 "야당이 응해주지 않으면서 마찰만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며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3법의 새로운 대안으로 '집주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는데요. 임대 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를 소폭만 올린 다주택자에게 등록임대사업자에 준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며 전월세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원 장관은 임대기간을 오래 유지할수록 보유세를 줄여주는 누진적 인센티브 제도를 비롯해 세금, 대출, 세입자와의 보증 문제 등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전 정부 때에는 임대사업자를 투기의 온상으로 보고 제도 자체를 폐지했지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순기능을 인정해 혜택을 주어 전월세 매물을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원 장관은 "전 정부에서 서울의 큰 아파트에도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적용되다 보니, 투기에 악용되었던 것이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하며, "서민들이 이용하는 소형 아파트에 등록임대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만을 보고 정책을 펼치다보면 전 정부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 시장은 그것대로 다루면서 세금을 정의롭게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원 장관은 언급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고 어느 의견이 옳은지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모쪼록 민생이 나아지고 보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야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