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서울에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6개월 연속 앞질렀습니다. 아파트값 상승세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13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빌라 밀집지역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지만 현장에서는 '대혼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인 5,000만원 이하 소액 임대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면제하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이 내용을 담은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구체 일정이 안 잡힌 상황에서 18일 전면 의무화가 시작돼 '스텝'이 꼬여버렸죠. 이로 인해 소액 임대주택 보유자는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주택시장 과열 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를 폐지하고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등 정부가 등록임대 제도를 대폭 손질한 7.10대책의 후속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에는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가 없는 집을 임대 등록하려면 향후 받을 임대료의 상한을 밝히고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을 너무 높게 잡을 수 없도록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계산해 등록임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 도입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지만 새로운 내용도 포함됐고,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