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이대로 갈 수 없는 법이다. 졸속 입법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원희룡 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밝힌 입장입니다. 원 장관은 임대차3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 그리고 '전월세상한제' 이 두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계약갱신요구권은 처음 2년 계약 이후 다음 2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강제적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말하고,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의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해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법을 말합니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임대차3법에 대해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었는데요. 원 장관이 이렇게 '폐지'를 직접 언급하며 임대차 제도에 대하여 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 장관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