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보합세와 하락세에 걸쳐있는 지금이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적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인터뷰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년 서울시가 준비해 온 신통기획, 모아주택·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도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정책을 펼치기 적합한 환경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지난 1년 동안 신중-신속 투 트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대책이 완비되었으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 주요 정책으로 주택공급이 정상궤도에 올랐고, 부동산 시장도 전국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정부에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로 확정하였습다. 특히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해 2022년 안에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대출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 완화 등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원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시가격 체계 개편, 임대차 3법 재검토 등의 정책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고,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국정 과제가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

2022년 3월 25일 구토부에서 현 정부가 강화해 놓은 여러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특히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보다는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개정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대책들이 최우선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전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이 공급이 이뤄지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의 경우 법정 상한을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여주는 방안과 현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도 ..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뤄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간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정해진 설계 도면이, 추후 시공사가 선정된 뒤 설계 변경이 잦아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시공자 선정이 뒤늦게 이뤄짐에 따라 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문제가 정비업체로 전가되는 문제도 있어왔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가 통과될 경우 사업의 효율성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신속통합기획과 함께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2025년까지 5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있는 공공재건축사업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공공 직접 시행'보다 큰 매력이 적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공공재개발의 인센티브가 적다는 이유로 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2월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공공재건축 2차 사전 컨설팅 공모 신청을 받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초기 단계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재건축을 안내하고 사전 홍보를 합니다. 정부가 2020년 8월 4일 부동산 대책에 도입한 공공재건축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면 각종 도시 규제를 완화해 주고 늘어..

서울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 방안이 나왔습니다. 공공이 참여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을 통해 해결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법안 마련 과정에 국토부는 물론 서울시도 깊이 관여해 의견을 반영했다는데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미만에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입니다.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더불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지만 연립주택이나 소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차별화하였..

안녕하세요 국민안심집짓기플랫폼 닥터빌드 입니다. 오늘은 등촌동 빌라 재건축 지하층 기둥 및 옹벽, 거푸집설치 현장사진입니다. 지하층 기둥 및 옹벽은 지상층의 하중을 기초로 연결해주는 중요한 구조 부재로 구조일반사항 및 설계도의 철근배근도에 맞추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공종의 작업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옹벽 및 기둥 먹메김☞철근배근☞거푸집설치☞콘크리트 타설 유의사항도 꼭 지키면서 해야합니다! 지하층 외부 옹벽 작업시 토류판 또는 가시설 접속부위에 대한 검토하여 구조적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한면 거푸집의 경우 거푸집 고정이 확실되어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한다.) 가시설 기둥이 옹벽에 간섭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하여 옹벽 또는 기둥의 단면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구조일반사항 / 내진..

안녕하세요 닥터빌드 입니다. 오늘은 닥터빌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빌라 재건축 현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몇번 지속적이게 소개해 드린 등촌동 빌라 재건축 현장인데요! 지난 방음벽 설치 과정을 이어 이젠 본격적인 터파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터파기 작업에는 여러가지 공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 드릴 빌라 재건축 과정은 공사중 바닥면정리 및 단띠장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터파기는 건축 전에 꼭 해야하는 선생작업으로 설계도에 나와 있는 깊이까지 건축 장비를 이용하여 땅을 파고 다지는 작업을 말한답니다. 땅을 파고 외부로 반출하는데 이때 주변의 토사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추가작인 보강 작업 계획도 마련해야합니다. 터파기 공사 작업 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3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안녕하세요 닥터빌드 입니다. 오늘은 등촌동 빌라 재건축 과정에서 '방음벽 설치' 단계를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소음을 방지하는 목적과 일정부분 안전상의 도움도 받을 수 있죠. 방음벽 설치는 모든 건축공사 현장에서는 필수요소이기 때문에 등촌동 빌라 재건축 현장에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꿀팁 ! 건축물 높이가 4층 이상의 규모의 건축현장은 무.조.건 '방음벽 설치'가 의무화!! 방음벽의 정의와 설치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 군 · 구청에 따라 설치 높이 또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에 사전의 합의가 필요하고, 먼지 또는 소음이 외부로 직접적으로 나갈 수 없는 자재로 계획합니다. - 태풍 또는 기타 자연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에, ..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오늘은 닥터빌드와 함께 다세대주택,다세대·다가구주택, 원룸 (재)건축을 걱정없이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빌라라고 불리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원룸 건물 등 소규모 건축물들을 '재건축' 함에 있어서는 구형 (구축) 건물을 헐고 (철거) , 다시 짓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독주택 (*여기서의 단독주택은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이루어진 건물을 의미합니다. 원룸 건물도 보통 단독주택에 해당합니다.) 이 있던 본인 소유의 부지라면, 절차는 조금 간단한 편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대한 규제 검토 -> 사업성 (규모, 건축비 外) 검토 -> 금융조달이 필요하다면, PF (Project Finance) 가능성 여부 검토 -> 시공 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