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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세보증보험가입의무화 (1)
H군의 부동산 이야기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서울에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6개월 연속 앞질렀습니다. 아파트값 상승세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13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시민들이 빌라 밀집지역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지만 현장에서는 '대혼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인 5,000만원 이하 소액 임대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면제하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이 내용을 담은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구체 일정이 안 잡힌 상황에서 18일 전면 의무화가 시작돼 '스텝'이 꼬여버렸죠. 이로 인해 소액 임대주택 보유자는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
부동산실무이야기
2021. 8. 9.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