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군의 부동산 이야기

2022년 3월 25일 구토부에서 현 정부가 강화해 놓은 여러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특히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대책보다는 시행령·시행규칙, 고시 개정으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대책들이 최우선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조치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전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민간 주도로 충분한 주택이 공급이 이뤄지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의 경우 법정 상한을 현재 300%에서 500%까지 높여주는 방안과 현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도 ..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법상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별장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휴양시설로 이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주택과 별장은 외관상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택과 별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의 여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시 주거용으로 썼는지 현실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건물이 주택인지 결정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택과 별장과 관련한 재산세를 납부할 때 납세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판례를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주택’에 ..

서울 강남에서 촉발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국으로 확산한 만큼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4구 등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에서 신규 공공택지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를 비롯하여 전국에 8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하여 입법절차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5만 가구 규모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는 1분기에 시작하여 2분기까지 완료될 방침인데요. 또한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도 3월달 중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신규로 진행될 공공택지 후보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의 접근성과 수요 분산 효과를 고려하면 서울 도심의 경계지역 내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이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될..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 입니다. 공공분양 주택에 도입되는 '4분의 1값 아파트'인 지분적립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중도에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정부가 정한 '정상가격' 이하로만 팔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지분적립형 주택은 고가 주택은 30년간, 중저가 주택은 20년간 지분 분할 매수를 끝낸 뒤에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다고 해서 지분을 한꺼번에 많이 사들일 수도 없습니다. 11월 9일 국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지분적립형 주택의 도입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이날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정부가 가동한 '지분적립형 주택 TF'의 검토 내용이 반영된 법안인데요. 지분적립형 주택은 20년, 또는 30년간 지분을 분할 매수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