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한빛알앤씨입니다.

오늘은 공공재개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2구역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가 총 8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여덟 구역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이 시작은 되었지만 보상문제, 공공임대 비율 등 마찰이 예상되는 시안에 대해서 법 개정은 아직도 진행되지 않아 변경해야할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공공재개발이란 공공이 공적지원을 활용하여 정비사업 진행 속도를 높여 빠르게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해당 당지역의 주민이 공공시행자 지정, 임대공급 확대(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공공임대) 등에 동의애햐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설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서울토지주택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입니다. 정부는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재개발 사업 기간을 5년으로 줄여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시키겠다며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이달 15일 발표한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 영등포구 양평14, 동대문구 용두1-6, 동대문구 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개 구역입니다. 해당 구역들은 기존 1704가구에서 재개발이 끝나면 4763가구로 늘어납니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9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오는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가 공공주도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기조를 갖추고 있어 후보지역은 이번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시행자 지정 등을 최종 확정해 총 4763가구를 공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빠르게 새로운 주택이 생겨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만으로 주택공급 효과를 판단하기엔 이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임대주택 비율과 보상금 문제 등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진다면 사업이 좌초될 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공재개발 사업의 인센티브 내용 등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회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법적 근거를 만들기 전에 사업부터 추진하는 셈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여당 비율이 압도적이라는 점, 재개발 활성화와 관련해서 야당에서도 일부 동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적 근거 마련이 크게 지연될 확률은 낮습니다.

 

보상문제또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공이 참여한다고 해도 재개발은 조합 구성원들 간에 보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현재 토지와 건물 매입가는 토지주의 추가분담금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주택의 절반을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하는 조건으로 인해 조합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불만도 여전합니다. 실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17 구역은 공공재개발을 신청했다가 높은 임대주택 비율 요건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청을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